[더페어] 이상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성과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세 정상만 따로 모여 정상회의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상징적 의미와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 세 나라가 상호 관계를 국제사회에 문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으로 'commitment'라는 명칭이 문서에 사용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에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는데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삼국이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히 했다는 것도 이번 대화의 성과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태 지역의 자유로운 항행과 통상 질서가 보장되도록 역내국의 해양안보 역량 증진을 지원하고, 국제법과 규범질서가 존중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자유 회복과 재건을 위한 지원과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가장 먼저 꼽으며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협력을 두고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미일 국익만 증대되고 우리 국익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점 등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국무위원들에게는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