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상훈 기자=대통령실이 18일 2023년 1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고자 '국민제안 보고서' 제3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23일 발간한 2호 보고서에 이어 세 번째 발간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월 1일부터 3월 31일) 중 총 1만1,533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제안은 일차적으로 소관기관에 배분됐으며, 소관기관은 6월 말까지 그 중 92%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통계로 살펴본 1분기 국민제안은 신청인 연령대 별로는 20대 이하(25.2%), 50대(20.7%), 40대(18.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이후 20대 이하의 참여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노동·생활·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제안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행정·안전(12.8%), 경찰·검찰·법원(11.7%), 재정(8.9%) 순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주요 제안 키워드는 #코로나 #피해자 #경찰서 #중국 #부동산 #일자리 등이다. 전세사기 및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가운데 코로나, 부동산,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제안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접수된 제안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토해 이를 정책화 과제로 발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분기 접수된 제안 중에서는 13건의 3차 정책화 과제를 발굴했고, 기존 1·2차 정책화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6월 말까지 총 32건 중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귀농 농업창업 지원요건 완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결과 공개 확대 ▲한부모가족 의료급여 신청 부담 완화 ▲에너지바우처로 등유 배달료 결제 ▲지자체 청년지원 사각지대 축소(서울·대구·전북·광주·전남)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확대 등 8건의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정책화 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닌 정책과 현장의 변화로 응답하는 진짜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하겠다"며,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진행 중인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 대한 '제4차 국민참여토론'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