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7차 민생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천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헀다. 이어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도 단계적 정비와 디저털 전환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전했다.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형 아이템'을 지목하며 오는 3월 시행되는 확률성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시작으로 게임 소비자 보호 공약을 차질 없이 지켜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 관련 소액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험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제기된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과 소상공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