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지난 1일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대통령실이 아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북카페에서 회사원·주부·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다. 생활 속 주제를 국민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는 '민생 현장 소통' 국정 기조의 일환이다.
마포는 2021년 3월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윤 대통령이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계기가 된 곳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그해 6월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버텨야 하는 것이냐. 국가는 왜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냐"고 묻던 마포 자영업자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같은 해 9월 국민의힘 예비후보 시절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극단적 선택을 한 마포구 한 맥줏집 사장을 추모하는 글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기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택시 자영업자의 발언에는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인을 다 시켜놓고 나서 가격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 한다. 독과점의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니까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회의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