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HD현대중공업의 중간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의 사외이사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돌면서 방산업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현 정부 초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바 있다.
김 전 실장 영입설이 도는 배경을 놓고 일각에서는 "HD현대중공업이 오는 27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련 불법 군사기밀 탈취 등 혐의로 제재 심의를 앞두고 있어, 김 전 국가안보실장 영입이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미국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정치학 박사인 김 전 실장은 1994년부터 최근까지 국가 외교 및 안보 관련 전문가로 활동해 HD한국조선해양의 주 사업영역인 조선·해양 등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이번 제재 심의를 앞두고 처벌 수위를 완화하거나 제재 자체를 무마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 책임자였던 공직자가 정부의 제재 심의를 받는 업체에 사외이사로 취업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김 전 실장의 사외이사 영입은 대정부 로비 목적으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HD현대 관계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사외이사 영입은 내부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오는 27일 개최되면 거기서 후보자가 결정되고, 다음달 말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현재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논의조차 되지 않은 김 전 실장의 HD한국조선해양 영입설이 도는 배경에 대한 질문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도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위사업청은 오는 27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군사기밀 불법 취득으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의 입찰참가 제한 안건을 심의한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13년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에서 수주해 해군에 납품한 KDDX 개념설게 1차 검토 자료 등을 전달받아 사내 서버에 공유한 혐의로 물의를 빚었다. 최근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3년여 간 3급 군사비밀을 8회 이상 탈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로 HD현대중공업 직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 규정에 따라 정부 입찰에서 1.8점을 감점 받기도 했다.
한편 2012년 한화오션의 개념설개 사업을 통해 시작된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은 총 7조8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선체부터 각종 무기체계까지 모두 국내 기술로 건조하게 되는 최초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개념설계 다음 단계인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수주했는데, 당시 이를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기밀 정보를 빼돌린 결과물로 수주에 성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방위사업청의 지침 변경으로 사실상 '보안감점'을 받지 않았기때문. 이 당시 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은 불과 0.056점 차이로 기본설계 수주에 실패했다.
이번 심의에서 HD현대중공업이 추가 제재를 받게 될 경우 이후 사업의 입찰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은 "전현직 방위사업창장들이 국회에 나와 구체적 범죄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국민 앞에 공언했다"며, "군사기밀 절도에 가담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전원 유죄를 받은 만큼 단죄를 미룰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기술적 우위가 있더라도 군사기밀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던 방위사업청이 이번 HD한국조선해양의 정부 고위 인사 영입설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