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27년까지 중기재정운용 및 내년도 예산 편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운용 성과를 짚어보고, 내년도 집권 3년차 국정성과 창출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24년 예산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이어 민간보조금, 저출산, 지역균형발전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지원방식 개편 등 재정혁신 과제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나라빚을 더 내지 않고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는 가운데, 내년에는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와 미래 대비 및 성장동력 확충, 약자 복지에 집중 투자해 국정과제·민생 회복·경기활력을 확실히 뒷받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기'위해 재정투입에 대한 효과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노조·비영리단체·사회적기업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 등은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과 취약계측에 대한 사회 서비스 등에 대한 지출은 대폭 확대할 뜻을 전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24년 예산안 및 23~27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