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이용훈 기자=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인터넷신문 '뉴스타파'의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 자율심의 미참여 사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원인 확인에 나섰다고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신위는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한 매체의 기사와 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그 위반 경중에 따라 '권고', '주의', '경고' 등 조치로 구분해 결정·통보하고 있으며, 서약사로서의 의무 불이행 시 자격정지 또는 제명 조치까지 하고 있다.
현재 인신위에 참여하고 있는 800여 개 인터넷신문은 언론윤리 준수를 서약하고 자율적으로 정한 윤리강령 및 심의규정에 따라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이 인신위 자율심의 준수 서약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해당 매체가 보도하는 기사에 대한 제재나 징계는 개별 소송 외에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자율규제 존중 차원에서 향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해 신문과 인터넷신문의 자율심의에 참여하는 언론사에 대해서만 언론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