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희만 기자=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비례, 행정안전·여성가족위원회)이 지난 12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이 함께 결성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의 '국가혁신자문위원회'가 첫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비전과 개혁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12월 26일 진행된 자문위원회 위촉식 이후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자문위원회의 첫 공식 일정이다.
지난해 용혜인 의원의 제안으로 결성된 개혁연합신당 추진협의체는 노무현 정부 정책실장을 맡았던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를 국가혁신 자문위원장에 위촉했다. 이정우 위원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한 이후 많은 진보 인사들과 분야별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위원을 제안했다.
자문위원단들이 함께 모이는 첫 회의를 맞아 이정우 위원장은 "국가혁신자문위원회라는 큰 이름을 내걸었다. 오늘은 큰 걸음을 딛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고 포문을 열며, "거대 정당과 비교해도 정책 역량이 밀리지 않는다"며 향후 자문위원회 활동에 기대를 드러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는 "다양한 정치 세력이 본격적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혁신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정치 세력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정체되고 퇴보한 정치에 실망한 국민 여러분께 진심과 책임감을 보여드리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가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를 통해 총선에서 제시할 국가 비전과 개혁과제의 초안을 공유하고 개헌 및 개혁과제 분야 총론에 대해 폭넓게 대화했다. 개혁연합신당은 국가혁신자문위원회와 함께 2월 중 핵심 개혁과제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 개발을 추진 중이다.
오늘 전체회의에는 참여정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이동걸 전 KDB산업은행 회장, 문재인 정부 사회적경제 비서관을 지낸 김기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부설연구소장 등, 역대 진보정권에서 정책 개혁을 이끈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서정희 교수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등을 주창하는 전강수 명예교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전용복 교수 등 기본소득·토지개혁·연금개혁과 같은 사회경제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서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