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지현 기자=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최근까지 유가족과 생존자 등이 트라우마를 호소해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지원을 받은 건수는 7천108건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가 진행한 심지지원 건수는 각각 1천330건·2천642건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국가 심리지원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 행정안전위원회)실이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이 출범한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간 이태원 참가 유가족과 생존자 목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심리지원이 총 7천 108건 이뤄졌다.
심리지원 실적으로 참사 직후인 지난해 11월 가장 많은 4천 283건을 기록했다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1월 4천 283건 ▲12월 1천 46건 진행되었던 심리 지원은 올해 들어 급감했다. 올해 ▲1월 675건 ▲2월~6월에는 매월 100~200여건이 진행됐다. 지난 ▲7월 73건으로 처음으로 100건 아래로 떨어졌다. ▲8월 55건 ▲9월 73건이 이뤄졌다.
대상자별로는 △일반 국민이 2천 46건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유가족 1천 868건 △목격자 1천 818건 △부상자 1천 34건 △대응 인력 196건 △부상자 가족 156건이다. 다른 유형에 비해 유가족의 경우 현재까지도 심리 지원이 수십건 씩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1인당 심리지원 평균 횟수는 △유가족 3.2회 △부상자 2.3회 △부상자 가족 2.5회 △목격자 1.8회 △대응인력 1.5회 △일반국민 1.3회로 대다수의 상담자가 1회 이상의 심리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추진했던 통합 심리지원단 이외에도 행안부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교육부는 학생 대상 심리지원을 진행했다. 행안부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는 올해 9월까지 상담 총 1천 330건을 진행했다. 행안부 상담은 지난해 11월 511건을 기록했다가 그해 12월 82건으로 감소한 뒤, 지난달까지 10건 안팎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윤영 심리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2천 642건이 진행됐다. 교육부 상담은 4월에 마무리됐다.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1년이 지난 지금 이태원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심리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심리지원을 꺼리거나 받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심리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들어 특히 트라우마센터 발길이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상담 정보가 국가에 알려지는 것 자체를 꺼리는 움직임도 있다고 한다.
용혜인 의원은 "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는 단기간 심지 리원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 권리에 기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이 필수적"이라며 "그러한 취지에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의 내용을 담은 이태원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자체가 개설한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가 서비스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에서 활용되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한 곳에 지나친 의존도를 보이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 절반 이상이 재난 상황소통에 이렇다 할 규정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처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10개 중 9개가 '카카오톡'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고 있어 유사 시 재난 상황소통 자체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통신 상황이 좋지 못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도 불가피해진다는 점이다. 최근 카카오톡은 해마다 3회 정도 서버 오류로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는 서비스 장애를 겪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이 다중 인파가 발생하는 경우 기지국 상태에 따라 통신상황이 더욱 악화될 여지도 충분하다.
용 의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긴 하지만 재난 상황에서 관계기관이 신속하게 소통하기 위해 '카톡'과 같은 모바일 상황실 활용이 어느 정도 강제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재난 시 통신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보안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