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지현 기자=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해 지역간 재정격차를 해소하며,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10개월간 기부모금액은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가 늘어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구 갑, 외교통일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고향사랑기부제에 총 16만9천31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총 198억7천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 1인당 평균 11만7천 원을 기부한 셈이다.
전국 지자체(광역시·도 본청 및 기초지자체) 243곳 중 49곳이 모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모금액을 공개한 지자체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이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는 전북 순창군으로 총 3억9천200만 원이 모금됐다.
이어 경북 의성군으로 3억8천600만 원, 전북 고창군 3억6천200만 원, 경북 안동시 3억2천600만 원, 경남 합천군 3억2천200만 원 순으로 많았다. 반면 모금액이 가장 적은 곳은 서울시 도봉구로 436만 원에 그쳤고, 서울시 동작구 478만 원, 부산시 수영구 643만 원, 부산시 중구 697만 원 순이다.
광역단위별 합산으로는 경북 39억2천400만 원(2만6천165명 기부)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5억3천700만 원(2만7천142명 기부), 강원 25억2천100만 원(1만7천714명 기부), 충남 20억7천400만 원(1만5천842명 기부) 순으로 나열됐다.
반면 세종 7천600만 원(816명 기부), 대전 2억2천900만 원(2천450명 기부), 전남 2억4천400만 원(4천203명 기부), 대구 3억8천800만 원(5천84명 기부) 순으로 적었다. 1인당 평균 기부액은 충북이 18만9천 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향사랑기부금 기부금액 구간별 현황을 보면 △10만 원 이하, 107억8천만 원(15만7천892명)으로 총 기부금액의 54.2%를 차지했고 △10만 원 초과~500만 원 미만, 40억6천만 원(8천109명) 20.4% △500만 원 상한 50억3천만 원(1천74명) 25.3%를 차지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제도로 주목받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고향사랑기부제는 2021년 9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부주체는 개인만 가능하고(법인 불가), 기부대상은 주소지 외 모든 지자체에 가능하다. 1인당 연간 500만 원이 기부상한액으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 제공이 가능하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고향사랑e음’이나 전국 5천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 공제된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고향납세제 시행 후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하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지진 등 대규모 재난 발생시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출향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는 효과도 거두었다. 현재 연간 모금액 10조 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황희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색을 활용한 체험형 답례품 개발, 기부자와의 소통 확대, 기부방식 다양화 등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