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지현 기자=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의 비용 지원을 예상하고 학원을 등록했던 직업계고 학생들이 고액의 자격증 취득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증 취득에 드는 비용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한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을, 정무위원회)이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업계고 학생 자격증 취득 지원 예산은 2022년 440억 원에서 2023년 전액 삭감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전액 삭감됐다. 일부 교육청에서만 자체 예산을 편성해 집행 중인데 지역별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삭감액은 500억 원 가량 된다.
최근 '직업계고 학생 요구조사'(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지난달 9일~29일, 직업계고 학생 1천6명 참여)에 따르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이 가장 필요한 정책 1위(59.1%)로 꼽혔는데 관련 예산이 삭감된 것은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원 삭감에 대해 교육부는 "코로나시기에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서 시작한 한시적으로 2021년 추경과 2022년 특별교부금을 편성해 지원했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강성희 의원은 이에 대해 "코로나가 끝났어도 여전히 직업계고 학생들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수요가 가장 높고 평가도 좋은 정책인데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이 복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만약 복원 없이 이대로 간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직업계고 학생들을 후순위 정책대상으로 두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전했다.
이밖에도 강 의원은 예산 삭감 문제 외에도 지역별 편차가 큰 문제를 지적하면서 "지역에 따라 크게는 지원금액 차이가 10배가 난다"고 문제점을 짚으며, "예산 복원과 함께 지원 기준과 대상 등을 꼼꼼히 살펴 관련 지역 편차 해소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9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