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어] 박지현 기자= 최근 인공지능(AI) 발달 등으로 온라인 가짜뉴스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포털과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정보가 유통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짜뉴스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퍼블릭과 한국입법기자협회가 주최하고, 국민의힘 박성중 국회의원이 주관한 '포털·플랫폼, 가짜뉴스 방치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더퍼블릭 창간 7주년을 기념해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김영덕 더퍼블릭 대표와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 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시, 국토교통위원회),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청도군, 행정안전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정무위원회), 김성태 전 의원(강서구 을 당협위원장) 등 정치·경제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더퍼블릭 김영덕 대표는 "가짜뉴스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를 말한다. 어떤 사건이나 소식을 사실과 다르게, 잘못 전달하는 오보와는 구별된다"고 가짜뉴스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며 토론회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 대표는 "가짜뉴스는 오보와 다르게, 의도적인 기만행위다. 처음부터 대중을 속일 목적으로 제작됐다는 점에서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포털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포털 스스로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포털 자체가 제도권 영향 아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 겸 YTN방송노조위원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소연 법률사무소 윌 변호사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과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현우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회장은 "현행법 상 허위 조작 뉴스는 사후규제에 의존하고 있다. 기관의 규제 결과도 소액 벌금에 불과하는 등 관련 입법과 정책이 미비하다"며 "허위‧조작 정보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포털에 책임을 부과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포털의 자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러한 장치가 현실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즉각적인 행정제재 체계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다만, 강제적 행정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며, "포털을 비롯한 미디어플랫폼과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언론의 자유로 대변되는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도 토론에서는 뉴스 소비자 관점의 가짜뉴스 문제점과 대응방안 등이 추가적으로 다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포털과 SNS를 통한 가짜뉴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겠지만 기업과 소비자 입장에서도 중요하다. 앞으로 제도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