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한국세관은 뭐하냐?" 일본행 금괴 밀반출 심각

지난 5년간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된 금괴가 1200억 원어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290억 원에 달했다.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사실상 전부를 차지했다.

- 연간 금괴 밀수출 적발 현황 / 관세청 제출자료 -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대학생을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다.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 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국가별 금괴 밀수출 적발 현황 / 관세청 제출자료 -

“금목걸이 했다고 조사받았다” 는 등 일본으로 향하는 우리 관광객의 불편 사례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외교부는 ‘일본 입국 시 금제품 반입을 주의하라’ 고 공지했다.

홍성국 의원은 “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 하고 있다” 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또한 “실제 사건 발생횟수와 범행 규모는 관세당국의 적발 성과에 비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금 밀반출에 대해 관세당국이 너무 오래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