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고독사 23년 상반기만 2,658명 5년전 대비 약 2배 증가" 대책 마련해야...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를 곧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고독사로 숨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가 올 상반기에만 2,0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혼자 죽음을 맞는 무연고 사망, 즉 고독사로 추정되는 인원은 올 상반기에만 2,6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연간 무연고 사망자가 2,656명인 점을 감안할 때 5년만에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자 현황 /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연도별로 살펴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842명으로 나타났다. 고독사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관계의 단절,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분석해보면 지난해 서울 1,109명, 경기도 1,099명으로 수도권의 고독사 인원이 총 2,208명으로 전체의 45.6%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 미만의 ‘청년고독사’ 인원은 지난해 98명으로 2019년 81명을 기록한 후 매년 70~100명 내외로 집계됐다. 작년 고독사 인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70세 이상 노인으로 전체의 41.7%(2,017명)을 기록했다.

성별로 분석하면, 지난해 고독사 인구 중 남성이 75.7%(3,667명)을 차지해 남성이 여성보다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한 경향을 보였다.

현재 전국 53개 이상의 지자체는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 외로움 죽음을 맞은 고인의 장례의식을 치르고 있다. 올 2월 통과된 장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러한 공영장례가 보편화될 전망이다. 

김원이 의원은 “노인과 청년 등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공영장례가 보편적 권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적극 협력하여, 공영장례의 지역간 편차를 극복하고 표준 지원절차 개발과 안내 등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