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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2-12-08 20:01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美·中은 안 주는데 한국만 봉?…“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손질해야”
美·中은 안 주는데 한국만 봉?…“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손질해야”
  • 김동수 기자
  • 승인 2022.09.1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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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북미서 조립한 전기차만 세액공제 혜택
중국도 자국 배터리 탑재해야 혜택…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 별다른 제한 없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김동수 기자]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는 미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기 위한 뾰족한 해법이 나오지 않자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자국에 유리한 보조금 제도를 속속 시행하면서 한국도 제도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美·中 전기차 보조금 제도, 자국 산업 육성에 전략적 활용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에는 주요 국가들이 자국 전기차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어서다.

현재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승용 모델의 경우 기본 출고가가 5500만원 미만이면 국고보조금을 100%(최대 700만원) 지급한다. 5500만~8500만원은 50%를 적용하며, 8500만원이 넘는 승용 전기차 모델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전기버스도 성능과 차량 규모를 고려해 중형 최대 5000만원, 대형 최대 7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도 최대 중형 5000만원, 대형 7000만원을 지급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생산 국가나 주요 부품의 원산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자동차 본고장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국이나 전기차 최대 판매 시장인 중국은 차등을 두고 있다. 생산국가나 주요 부품의 원산지에 따라 다른 나라의 진입 장벽을 높여 자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시행된 IRA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만 신차는 최대 7500달러,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특히 신규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세액공제 혜택은 북미에서 조립한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현재 자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30만 위안(약 5770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자국 배터리를 탑재한 경우에만 추가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빗장을 걸어 잠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IRA 시행에 따라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한국산 차량이 차별받자 보조금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국내 완성차 업체가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전기차를 개발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보조금 정책에 발목 잡힌다면 시장 점유율은 물론이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보조금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협상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한국도 국산 전기차에 더 많을 혜택을 주고 수입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폐지하는 등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민주당 “IRA에 상응하는 조치”…전문가들 “통상마찰 가능성 높아”

국민 세금으로 수입산 전기차가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최근 정치권에서도 팔을 걷어붙인 모양새다. 특히 정부가 미국의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5일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IRA에 따라 한국에서 수출하는 전기차는 우리 돈으로 약 1000만원 정도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해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며 “반면 한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 전기차는 여전히 보조금 지급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한국에서 판매된 테슬라를 비롯한 미국산 전기차는 총 3만6478대로 2343억원의 보조금을 받아 갔다”며 “만약 미국이 한국 전기차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테슬라와 같은 미국산 전기차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국내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제도 개편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 전기차에만 혜택을 더 주려다 자칫 전기차 주요 판매국과 통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고 할 수 없어 국내산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이럴 경우 자칫 한국산 전기차가 대량 판매되는 유럽과의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보조금 제도를 손보는 게 소탐대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환경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보는 한편, 국민 정서에 맞는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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