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사전검토협의회, 영양댐 등 14개 댐 계획 재검토 착수
댐 사전검토협의회, 영양댐 등 14개 댐 계획 재검토 착수
  • 김종식
  • 승인 2013.12.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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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등 소규모 댐부터…환경·경제·국토이용 측면 종합 검토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한다.
새로 발족된 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등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경제·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협의회는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사전검토 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14개 댐 모두에 적용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댐 3개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정댐(경남 함양), 영양댐(경북 영양)을 이어서 나머지 댐도 지역의견 등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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