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국 불씨 '특검'논의 해석 엇갈려
여야, 정국 불씨 '특검'논의 해석 엇갈려
  • 한민섭
  • 승인 2013.12.0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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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3일 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해 작성한 합의문을 두고 양당이 해석차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여야 대표-원내대표간 4자 회담을 통해 정국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지만 정국 최대 뇌관인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다루기 위한 '특검'을 놓고서 양당의 해석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3일 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합의해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합의문을 남겼다. 애초부터 서로의 생각이 달랐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협상 이튿날인 4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문 해석을 달았다.

 

새누리당은 특검과 관련된 문구 자체를 합의문에 반영하는데 부정적 입장을 보였지만 민주당이 특검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야당의 입장이 있으니 문구를 그렇게 정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같은 합의문 문구에 대해 특검에 부정적인 기존 입장과 달라진게 없다는 반면 민주당은 여당의 전향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번 4자회담 협상 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꽉 막혀있는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해 연말예산 법안 처리를 해 내야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국정원 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설치키로 합의했고. 특검은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4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 "야당은 특검을 논의하자는 것이고 특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 내 대다수 의견"이라며 "접점을 찾아가기 위해 논의를 하자는 것이지 어떻게 귀결이 될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미진할 경우 특검을 논의하자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엇다.

 

그러나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87차 의원총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저쪽에서 단 한치도 나가지 않겠다는 요지부동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반 발짝 밖에 진행을 못시켰다"고 말했다.

 

여야 4자 회담 결과로 국정원의 국내 파트 폐지는 물론 특검 도입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다. 특검이 정국 뇌관인 만큼 향후 해석상의 차이로 실행과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합의문에서 '특검의 시기과 방법'가지 포함시켜 명문화함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논의할 근거를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새누리당이 특검에 대해 전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양보해 여기까지 온 이상 특검을 계속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논의의 장으로 끝났기 때문에 적어도 특검에 대한 논의는 공식적으로 계속한다"고 말했다.

 

특히 양당은 특검 논의기구와 구성여부 등을 놓고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구를 통해 특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보는 반면 새누리당은 양당 원내대표단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양당이 특검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새해 예산안 등 여야의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민주당 내 강경파의 입장 역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합의사항]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4) 국정원개혁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우선 연내에 입법 또는 처리한다.
 
- 국회정보위원회의 상설상임위화, 정보위원의 비밀유지의무와 기밀누설행위 처벌강화 및 비밀열람권 보장, 국회의 국정원예산 통제권 강화

- 국가정보원, 국군사이버사령부의 구성원 등 공무원의 정치관여행위 처벌강화 및 공소시효 연장, 그리고 공무원의 부당한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직무집행거부권 보장,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의 신분보장,
 
- 정보기관의 불법감청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부기관 출입을 통한 부당한 정보활동의통제 및 정당과 민간에 대한 부당한 정보수집행위 금지
 
- 사이버심리전 등의 활동에 대한 엄격한 규제
- 기타 필요한 사항
 
(5) 기타 국정원등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금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및 대테러 대응능력, 해외 및 대북 정보능력 에 관한 사항은 2014년 2월말까지 계속 논의한다.
 
2. 국회에 지방자치선거, 지방교육자치선거의 제도개혁을 위한 필요한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라 한다)를 둔다.
 
(1) 정개특위는 여야동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다.
(2) 정개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은 2014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4) 정개특위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한다
-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 등 지방자치 선거제도 개선
-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개선
- 기타 필요한 사항
 
3.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률안은 연내에 여야가 합의하여 처리한다. 민생관련법안도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완료한다.
 
4.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
 
5. 1항과 2항의 특위 구성은 2013년 12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3년 12월 3일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 민주당 대표최고위원 김한길
새누리당 원내대표 최경환 민주당 원내대표 전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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