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에 중국 견제 강화
日, 국가안보전략 최종안에 중국 견제 강화
  • 김치관
  • 승인 2013.12.04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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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열리고 안정된 해양의 유지.발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발휘”한다고 명기한 ‘국가안전보장전략’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교토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교.안전보장정책의 포괄적 지침으로 첫 책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은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의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에서 협의된 뒤 13일 각의결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10월 하순에 공표된 개요와 달리최종안에는 중국의 댜오위다이(일본명 센카쿠열도) 주변 해공역 진출을 염두에 두고 해양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이 추가됐으며, “현상변경의 시도에는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한다”는 중국 견제가 강하게 담겼다.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중국에 대해 (1)투명성이 부족한 가운데 군사력의 광범위하고 급속한 근대화를 추진, (2)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힘으로 현상변경을 시도, (3)군사균형의 변화로 불안정한 중국-타이완(台湾) 관계 등 우려 요인을 열거했다.
 
또한 “대국적 견해로부터 ‘전략적 호혜관계’의 구축을 위해 대처할 것”이라며 “국경 이도(離島)의 보전.관리.진흥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멀리 떨어진 섬(이도)에 관한 언급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움직임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통신은 풀이했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추가로 기술,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북조선과 나란히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외에도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도 추가해 “기본적 인권 침해라는 국제사회의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전보장협력의 기반을 강화함과 함께 한.미.일이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긴밀히 대응해 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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