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시간 위반
채널A,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시간 위반
  • 한민섭
  • 승인 2013.11.2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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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방통위 과태료 부과해야 할 것"
 
▲자료=최민희 의원실 제공
종합편성채널 채널A가 방송법에 따른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편성 시간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송법 제71조제2항은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애니메이션의 경우 전체 애니메이션방송시간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이하 매년 국내제작물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30 이상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종편은 연간 애니메이션 편성시간에서 30% 이상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편성해야한다. 이를 위반할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채널A가 방통위에 제출한 ‘방송실시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채널A는 국내 애니메이션을 단 1초도 내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는 2011년 12월에 개국했기 때문에 이 한 달동안의 편성비율이 2011년의 연간 편성비율이 되는데, 채널A가 이 기간동안 방송한 애니메이션은 영국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일루셔니스트’ 뿐이었다.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은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채널A가 이 같은 편성비율 위반 내역을 방송실시결과 제출을 통해 방통위에 보고했음에도 최민희 의원실이 문제지적 하기 전까지 위반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방통위가 방송사업자에 대한 방송법 준수 여부 감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방통위 담당자는 최민희 의원실의 지적을 받고서야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각종 방송규정 위반부터 상법 위반까지 논란이 되고있는 채널A가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한의 의무편성 시간까지 지키지 않았다”며, “방통위는 채널A의 방송법 위반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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