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본 우리나라 탈원전 실현 가능성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으로 본 우리나라 탈원전 실현 가능성
  • 한민섭
  • 승인 2013.11.2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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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탈원전, 불가능한 얘기인가' 토론회 개최
문재인 의원과 우원식 의원, 국회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 모임(대표의원 유인태)은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사회의 탈원전, 불가능한 얘기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며, 최근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민간합동 워킹그룹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원자력발전에 의존하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한국사회의 탈원전 정책실현 가능성과 미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 문재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탈원전?생태성장 에너지 구상’을 통해“2060년경 탈원전 실현”을 선언한바 있다. 이후에도 전문가 간담회, 생태적 성장을 위한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
 
또한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탈핵에너지전환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연구책임의원으로 그 동안 고리1호기를 비롯한 노후 원전의 안전성문제,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문제, 사용후 핵연료문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패러다임 전환 등 탈원전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번 토론회에서 문재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원전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추가 원전 건설 및 수명이 다된 원전 가동 중지, △2030년까지 전력수요 20% 감축, △재생에너지 비율 20%로 확대 등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주문할 예정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동국대 김익중 교수는 탈핵선언을 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독일 등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탈핵 가능성을 진단한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윤순진 서울대 교수가 에너지 수요관리를 중심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의미를 되짚어 보고, 홍준희 가천대 교수가 에너지정책과 경제라는 주제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전기요금체계와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정책 제안하며, 마지막으로 이정필 연구원(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이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전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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