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건설임대정책 저소득층과 지방민 홀대"
"박 정부 건설임대정책 저소득층과 지방민 홀대"
  • 한민섭
  • 승인 2013.11.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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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행복주택 20만호 수도권에 집중 건설, 청년층에 60% 공급계획"
박근혜정부가 건설임대주택 승인물량의 64.1%를 수도권과 젊은층에 초점을 맞춘 행복주택 건설물량으로 대체하고 있어, 최대 10년의 입주대기시간이 걸리는 기존 저소득층과 지방 중소도시민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물량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2013-2017년 공공주택 사업승인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향후 5년간 31.2만호의 건설임대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는 행복주택 건설물량이 20만호로 64.1%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수도권 등 대도시에 대부분 건설하고, 공급물량 중 60%는 젊고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여 활력이 넘치는 주택단지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최대 10년의 입주대기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위한 영구임대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입주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행복주택은 대부분 수도권 등 대도시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지방 중소도시민에 대한 주거복지 혜택도 줄어들게 된다는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공공주택 사업승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영구임대는 2014년부터 매년 신규사업물량 7천호 중 5천호가 행복주택 물량으로 잡혀 2천호만 사업승인되고, 국민임대는 3.5만호 중 1천호, 공공임대는 1.2만호 중 3천호만 각각 신규 승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정부의 ‘공공주택 연 13만호(분양2, 임대 11) 공급계획’에 따른 2014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안에도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국민임대 등 9개 사업의 계획안이 2013년 대비 1조 1,328억원(15.6%) 감소한 6조 1,45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행복주택사업 예산 9,530억원(출자 3,147억원/ 융자 6,38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공공분양주택 공급 축소에 따라 분양주택(융자) 사업에서 5,170억원이 감소했으며, ▲공공임대(융자) 사업에서 1조 4,903억원 감소, ▲국민임대에서 593억원(출자 106억원, 융자 487억원) 감소, ▲영구임대에서 443억원(2013년 당초 계획과 대비시 2,288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행복주택을 빌미로 다른 건설임대주택 물량을 줄이는 것은 비청년 저소득층과 중소도시민의 주거복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정부는 공공주택의 입지 선정 및 자금지원에 있어 지역간, 계층간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지금 행복주택도 단가문제와 주민반발로 착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건설임대주택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정부는 행복주택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기수요가 많은 저소득층과 지방민을 위한 다른 임대주택 건설물량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사업승인 후 미착공된 물량으로 건설임대주택 공급량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모르지만, 이는 임시방책에 불과하다”며, “박근혜정부 5년동안 건설임대주택 신규승인 물량이 계속 줄어들면 준공물량도 결국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게 문 의원의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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