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농민단체, “75조 불법도박 키운 사감위 해체하라
뿔난 농민단체, “75조 불법도박 키운 사감위 해체하라
  • 윤하나
  • 승인 2013.11.21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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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위 발족 이후 불법도박 40% 성장
 
농민단체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21일 개최했다.
농민단체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의 규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농민단체들은 21일 종로구 효자동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비대위는 사감위가 오는 25일 제3기 위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 축소 등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한다며 사감위의 경마산업 규제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 복지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사감위 발족 이후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2008년 53조원 규모였던 불법도박시장이 2012년 75조원으로 40%나 증가하였으며 이는 18.3조원 규모인 합법사행산업의 4.1배에 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규제의 형평성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경륜·스포츠토토 등 5개 업종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은 매출총량을 어겨가며 13.5%~72.8%까지 성장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마는 집중적인 규제를 당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사감위는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 불법도박자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시 설립근거에 위배되므로 사감위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법도박 방조! 농축산업 발전 저해! 사감위 규탄 농민단체 기자회견문
- 정작 관리해야하는 불법도박은 손을 놓고
합법적인 경마산업만 규제하는 사감위를 규탄한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오는 11월 25일 제3기 위원 워크샵을 진행하여 경마산업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율 축소 등 경마산업에 대한 규제를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근절시켜야 하는 불법도박은 방조한 채 농축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합법산업인 경마만 규제하는 사감위의 졸속적이고 편협한 태도는 한탄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 경마산업의 경우 합법산업의 법 안에서 구매한도를 지속적으로 축소시키고 영업장 내 모든 현금지급기의 현금서비스기능을 폐지하는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자구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소액으로 건전하게 참여하고 가족형 레저산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도박은 내버려둔 채 경마산업만 집중 규제하는 사감위의 행태는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애초 사감위가 발족하게 된 배경은 정부의 규제 장치가 없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와 복권방, 인터넷을 통한 불법 토토 등 불법사행산업의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사감위는 이러한 불법도박의 근절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현재 레저산업의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 잡은 경마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당초 설립목적을 벗어나 그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또한 사감위의 이러한 행태는 복지정책 재원마련을 위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방안을 추진하고 진행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지 않다. 불법도박 규모는 ‘08년 53.7조원에서 ’12년 75.1조원으로 약 40% 증가하였으며, 이는 18.3조원 규모인 합법사행산업의 4.1배에 해당한다. 이러한 불법도박의 근절방안을 모색하기보다는 경마산업에 대한 실적쌓기식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경마산업이용자를 부작용이 큰 불법도박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야기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불법도박의 사례는 이를 방증하고 있다.
사감위의 규제 형평성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관할하는 경륜·스포츠토토 등 5개와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는 복권은 매출 총량을 어겨가며 13.5~72.8%까지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경마만 집중적인 규제를 당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것은 사감위가 소위 힘있는 부처 소관산업은 눈감아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16일 경기도, 경상남북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들은 ▲지방세 수입 급감 ▲불법도박 전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 야기 ▲농축산업 발전과 농어촌 복지사업 위축을 이유로 사감위의 과도한 규제를 비판하는 시도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바 있다. 사감위의 현 행태는 경마산업이 차지하는 사회적 비중과 역할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로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할 시점이다.
만약 경마산업에 대해 전자카드 전면도입, 장외발매소 축소, 교차투표율 축소 등 규제가 강화된다면 축산발전기금이 대폭 줄어들어 ▲농어촌자녀 장학금 지원 ▲농어촌 노후주택 개량지원 및 복지물품지원 ▲농축산물 소비 촉진 지원 등 농촌에 환원하고 있는 농어촌공익사업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에 경마산업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는 사감위의 합법산업 규제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불법도박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오히려 합법사행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려 불법도박자들을 합법사행산업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요구하며, 이를 시행하지 못할 시 애초 사감위 설립근거에 위배되므로 사감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2013년 11월 21일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농축산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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