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WTO 회원국에 화평법 제대로 알리기 노력
환경부, WTO 회원국에 화평법 제대로 알리기 노력
  • 윤하나
  • 승인 2013.11.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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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WTO TBT 회의 참석, 한국의 안전정책 설명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와 “No Data, No Market"의 글로벌 원칙 실현을 위한 법률 강조
-협의체를 운영,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토대로 글로벌 수준의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하위법령 
 
환경부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 WTO 사무국에서 개최된 2013년 제3차 WTO TBT 위원회에 조은희 화학물질과장이 참석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하위법령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고 1일 밝혔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위원회는 무역상대국간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절차 등에 관해 회원국 간 의견 교환하는 회의로 매년 3차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다. '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공포 후 WTO TBT 사무국에 통보됐으며 이번 회의 참가는 이 법률에 대한 타 회원국의 이해를 높이고 TBT와 관련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화평법은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국민 요구와 “No Data, No Market"이라는 글로벌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임을 설명했다. 특히, 하위법령안은 외국계 기업을 포함한 산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내의 소통과 협의를 거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일본, 스위스 등은 소량 신규화학물질 등록, 외국계 기업의 의견수렴, 영업비밀 보호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중 소량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대해 환경부는 등록 간소화 등 법 취지를 살리면서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체에서 논의 중임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은 하위법령안 협의체 운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번 WTO TBT 위원회는 WTO 회원국들에게 화평법 취지와 하위법령 추진상황을 이해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등록 등 화평법 제도는 국내 제조물질과 수입물질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수입물품에 대해 무차별 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WTO TBT 협정 위반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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