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국가 R&D 투자 지역별 편차 심각
MB정부, 국가 R&D 투자 지역별 편차 심각
  • 한민섭
  • 승인 2013.10.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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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투자액 평균, 영남권 2조원으로 호남권 7천5백억의 3배에 달해
국가 R&D 투자 예산 배분과 관련해 수도권과 대전지역 집중되고 있어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27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연구개발 조사·분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이명박정권 5년간 수도권과 대전, 지방의 지역별 편차, 불균형이 고착화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은 2008년 4조4,735억원(44.7%), 2009년 4조7,369억원(41.4%), 2010년 5조2,612억원(40.4%), 2011년 6조1,242억원(43.2%), 2012년 6조4,635억원(42.5%) 등 이명박정권 5년 투자액 평균이 5조4,11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했다.
 
대덕연구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대전은 2008년 2조7,511억원(27.5%), 2009년 3조5,388억원(30.9%), 2010년 3조9,483억원(30.3%), 2011년 4조1,037억원(28.9%), 2012년 4조4,4052억원(29%) 등 이명박정권 5년 투자액 평균이 3조7,494억원으로 29.4%를 나타냈다.
 
지방(부산광역시 등 12개 광역지자체)은 2008년 2조7,915억원(27.9%), 2009년 3조1,770억원(27.7%), 2010년 3조8,112억원(29.3%), 2011년 3조9,513억원(27.9%), 2012년 4조3,294억원(28.5%) 등 이명박정권 5년 투자액 평균이 3조6,121억원으로 28.3%를 차지했다.
 
이명박정권 5년 동안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 광주 순으로 지원이 낮았으며, 전라남도는 평균 1,748억원을 배정 받아 제주를 제외한 7개 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편, 영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의 투자액의 합계는 1조9,653억원에 달해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7,440억원의 3배 가까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경상북도는 이명박정부 5년동안 평균 4,239억원이 투입되어 23.6%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데 반해, 전라남도는 이명박정부 5년동안 평균 1,748억이 투자되어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1.8%를 기록하며 최하위에 그쳤다. 경상북도는 수도권, 대전, 지방 등 전체 연평균증가율 평균 11%의 2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여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 R&D 예산 배분의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민희 의원은 “국가 R&D 예산 배분 분석결과 이명박정권 5년 동안 수도권, 대전 집중현상이 고착화되고, 지방 평균 증가율의 2배가 넘는 예산이 경북지역에 투자되는 등 국가 균형발전에 역행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배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신임원장에 친박 낙하산 인사인 박영아 원장이 임명된 만큼 지역간 R&D 배분 격차가 오히려 더 커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히며 “특정 지역에 R&D 예산 편중 지원이 이루어지는지, 지역별 균형에 맞게 투자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 이명박정권 5년간 국가 R&D 예산 지역별 투자 추이 자료=최민희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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