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정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액 고작 1만원
박 정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액 고작 1만원
  • 한민섭
  • 승인 2013.10.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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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김대중 정부시절 5만원 지급 시작...박 정부 16만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의 실체가 1만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액은 1만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2014년 국가유공자들이 받게 될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5만원에서 1만원이 오른 16만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대상자 25만명의 수당인상분 1만원을 반영해 총 4,822억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장제보조비 및 등록보조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4,818억을 책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명예수당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2세이다. 이들은 지난해 12만원이었던 명예수당이 올해 15만원으로 오르면서, 정권의 의지가 반영되는 내년도 예산 또한 비슷한 수준의 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단계적 인상’의 의미가 1만원이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며, “조국을 위해 애쓰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전명예수당은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70세이상 참전군인 1인당 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65세이상 참전군인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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