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외교부 독도대책 총체적 부실"
홍익표 "외교부 독도대책 총체적 부실"
  • 이광길
  • 승인 2013.10.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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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독도앱 하루평균 다운로드 수 14회에 불과"
 
▲ [외교부 독도 홈페이지 캡쳐]
홍익표(민주당) 의원은 25일 '독도의 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독도 동영상 제작.배포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야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외교부의 독도 대책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2억원이 넘게 들어간 '독도 홈페이지' 사업의 경우 제안서 등도 없고 유지보수 기간도 설정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다보니 방문자의 댓글 기능이나 답변 기능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다. 제작된 홈페이지에 대한 외교부 내부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 의원은 "더욱 문제는 추후, 이러한 홈페이지의 문제점을 인식한 외교부가 2억 5천여만원의 별도 계약을 맺고, 지난 8월말까지 홈페이지 보완 및 다국어 홈페이지로 개편키로 했음에도 다국어 홈페이지는 아직도 구축되지 않는 등 제대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는 지난 2월 20개 재외공관에 34대의 TV로 독도 실시간 영상을 방송하는 '독도 실시간 모니터링 사업' 계약을 3억 4천여 만원에 체결하였으나,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약 3억원의 유지보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홍 의원은 특히 "일본에 있는 공관에는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단 한 대의 TV도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와 같이 저자세(low-key) 대응이 일본의 독도 동영상 제작.배포를 불러오게 된 것"이라고 질타했다.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표기 사태 이후 '독도 영토주권 수호 및 표기 오류 시정활동'을 위해 재외공관별 1인씩 지정.운용하는 '독도담당관' 활동도 흐지부지 되고 있다. 각 대륙별 독도담당관 회의는 2012년에는 북미지역만 1회, 올해에는 아주지역만 1회 열리는 데 그쳤다. 일본 내 공관에는 독도담당관조차 없다.
 
홍 의원은 "'독도 표기 시정사업'도 형편없기는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동 사업이 시작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독도 표기 시정성과를 보면 2012년 7건에 불과"하다는 것. 또 "지난해 10월, 전 세계 주요 지도의 독도표기 전수조사를 2013년중에 할 것이라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음에도 전수조사는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외교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잘못 추진된 사업들이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부실한 결과물들이 성과로 포장되었"다고 지적하고, "외교부는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공과를 과감히 공개하여 국민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독도 영유권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박병석(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가 지난해 약 5천만원을 들여 제작한 스마트폰용 '독도 애플리케이션'의 하루 평균 다운로드 수가 14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누적 다운로드 수는 7,447건에 그쳤으며, 이 기간 중 독도앱의 컨텐츠 업그레이드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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