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계급 낮을수록 구속율 높아
육군, 계급 낮을수록 구속율 높아
  • 한민섭
  • 승인 2013.10.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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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사병 구속율이 영관급보다 7배 가량 높아"
계급이 낮은 사병의 구속률이 영관급에 최대 7배나 높은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석현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계급별 기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범죄로 기소된 인원 5,747명 중 1,220명이 구속되어 평균 구속율은 21.2%였였다고 24일 밝혔다.

구속율을 계급별로 보면, 영관급장교는 기소된 102명 중 4명이 구속되어 3.9%의 저조한 구속율을 보였으며, 위관급장교 5.7%, 준·부사관 12.8%로 계급이 낮을수록 구속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병의 경우 기소된 3,726명 중 1,011명이 구속되어 27.1%의 높은 구속율을 보였으며, 이는 총 구속인원의 83%로 영관급장교와 비교할 때 7배 가량 구속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석현 의원은 “장교 등 간부에 비해 사병에게만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법집행에 있어 사병과 장교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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