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연구비카드 3조 1,500억, 신한카드 독점
미래부 R&D 연구비카드 3조 1,500억, 신한카드 독점
  • 김종식
  • 승인 2013.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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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연구비카드 제도 도입부터 14년 간 총체적 난맥, 전면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검토해야"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들의 비리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 중인 연구비카드 제도가 신한카드사의 전유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인 김기현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담기관인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시범사업 이후 2001년부터 본 사업이 시작된 미래부 연구비카드제도는 단 1차례의 공개경쟁입찰(2011년)을 제외하고는 무려 14년 간 수의계약을 통해 신한카드가 독점해온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신한카드가 올해까지 미래부 소관 연구비카드를 독점해 얻은 매출은 3조 1천 5백억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연구재단 소관 매출(1조 7,700억)에 대한 수수료 이익만 66억원 가량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여기에 타 부처 소관 연구비카드까지 합한 금액은 2011년 9개 부처 소관 22개 전문기관 연간 13조 규모로, 정부 연구비카드제의 90%를 차지해 신한카드에 대한 특혜 및 독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한카드는 지난 2006년 적용된 카드 포인트 캐시백에 대해서는 평균 수수료율을 2005년 1.7%에서 2006년 1.9%, 2007년 2.3%까지 계속 올려 연구재단 소관 매출에서만도 14억원 가량의 캐시백 국고 납입 부담을 가맹점에 전가"했다며 "이는 독점사업자의 부도덕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특히 2011년 실시된 유일한 공개경쟁 입찰조차 제도의 확산 취지에 맞지 않게 기존 사업자에게 유리한 평가기준과 공모과정을 통해 사업자 변경은 차치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조차 차단된 것으로 드러난 과정에서 미래부와 연구재단의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노력은 단 한 차례의 시도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냈다.
 
김 의원은 "이러한 특혜 논란에 대한 우려는 2000년 신한카드를 최초 시범사업자로 선정했던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03년 과학기술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에서도 제기되고 있으며, 동 보고서에서는 이를 해소할 최적의 대안가지 제시되었지만 이후 10년간 미래부, 연구재단,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상응하는 노력은 전무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10년 전에 마련해 놓은 대안조차 이후 단 한 번의 시도나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무능이거나 무관심, 또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지난 14년간 공공연하게 떠돌던 LG카드 특혜 논란이 사실상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래부와 전담기관인 연구재단은 특정사의 독점적 지위를 허용함으로써 가맹사로의 부담 전가와 같은 횡포, 관계기관 직원의 외유성 해외출장 지원 같은 도덕적 해이 등을 사실상 조장했다”고 지적하고, “연구가 개개인의 비리를 막자고 기관 차원에서의 조직적이고 관행적인 부정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관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현실화된 독점사 특혜의 문제점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당초 검토된 정부통합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발전 대안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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