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퇴임 관료의 이상한 '셀프위탁'
법제처 퇴임 관료의 이상한 '셀프위탁'
  • 한민섭
  • 승인 2013.10.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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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태평양·김앤장 간 법제차장, 법제처 사전입법지원업무 맡아"
법제처 퇴임관료의 이상한 셀프 위탁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제처와 대형로펌인 태평양·김앤장이 공고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사전입법지원 관련 법제처 위탁사업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세 곳 중 두 곳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태평양이었다. 또한 2012년·2013년 사전입법지원제도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김앤장과 태평양에서 사전입법지원업무를 전담한 사람은 전 법제처 관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 임○○은 2011년 8월까지 법제처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다 사직한 뒤 그 다음 달인 9월 1일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법률고문직을 맡았으며, 2010년까지 법제처 차장으로 근무했던 윤○○ 역시 물러난 그 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취임했다"며 "이들은 퇴임 직후 각각 태평양과 김앤장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제처의 사전입법지원 업무를 도맡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법제처의 전관예우에 대해 신경민 의원은 “법제처에 근무했던 고위관료들이 편안하게 대형로펌에 취업해 법제처와 대형로펌 사이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며 “고위관료가 퇴임 후 로펌으로 옮기는 부적절한 행태는 부패의 온상이 되므로 이러한 유착관계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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