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BTL사업 임대료도 '밑빠진 독'
국토부 BTL사업 임대료도 '밑빠진 독'
  • 한민섭
  • 승인 2013.10.13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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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BTL사업도 수요예측, 건설비, 민자수익율 검증해 재정부담 줄여야”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1년간 국토교통부가 민자BTO업자에게 지급한 최소수입보장금이 2조5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12부터 올해까지 BTL 2개 사업 민자업자에 지급한 임대료가 968억 7,400만원에 달했다. 
 
박근혜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SOC공약 이행에 민자사업 확대방침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민자BTO사업에 지급되는 운영수입보장금(MRG) 외에 임대형민자사업인 BTL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임대료 지급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예산에 부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문병호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소관 BTO사업 MRG 지급액(2002~2012)’ 자료에 따르면, 2002-2012년 국토부가 민자고속도로, 민자철도에 지급한 최소수입보장금(MRG)은 모두 2조 5,9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는 운영기간이 1-2년으로 짧고 2개사업에 한정되어 금액이 작지만, 현재 국토부가 3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앞으로 BTL사업을 더 늘릴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BTL 임대료도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원은 "BTL사업에는 민간투자 외에 용지보상 등에 소요되는 재정지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토부 소관 BTL사업 예산 지원 내역’에 따르면, 2007-2013년 기간동안 국토부가 경전선 등 소관 BTL사업 용지보상비 등으로 지원한 예산이 4,022억 4,600만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그동안 민자BTO사업의 비싼 요금과 거액의 민자업자 수입보장금(MRG)으로 국민의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부는 BTL사업에 대해서도 수요예측과 공사비, 민자업자 수익율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국민부담과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2012년도 정부-지방자치단체 민자사업 협약체결 규모(2012년말 기준)는 633개사업 91.3조원으로, 2011년 600개 86.9조원에 비해 사업수로는 33개, 금액으로는 4.4조원 증가했다.
 
그 중 지자체를 제외한 2012년도 중앙부처별 국가관리 BTO사업 MRG 지급액은 모두 1조 1,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TL사업 정부지급금도 2008년 109억 1,100만원에서 2012년 4,848억 4,300만원으로 4년만에 44배(4443.6%)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토부 소관 운영중인 BTL사업에 지원한 임대료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2-2013 2년간 BTL 2개 사업 민자업자에게 임대료로 968억 7,400만원을 지급했다. 최초의 철도 BTL사업으로 2011년 완공된 전라선KTX 임대료로 2년간 689억 7,900만원, 2012년 완공된 경전선 민자업자에게 1년간 278억 9,500만원을 지급했다.
 
*용어설명

- BTO(Build-Transfer-Operate)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 BTL(Build Transfer Lease) : 민간이 자금을 들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완공 후 소유권은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정부는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Lease)를 지불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사용자에게 사용료 부과가 어렵거나, 사용료 부과만으로는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교육·문화·복지시설 등에 적용하며 주로 정부가 적정수익률을 보장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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