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교량 160곳 중 80곳, 지진 무방비
KTX 교량 160곳 중 80곳, 지진 무방비
  • 한민섭
  • 승인 2013.10.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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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일반철도 교량 2,773곳의 내진율도 54.2%에 불과"
 
▲ 윤후덕 의원
전국의 고속철도(KTX) 교량 160곳 중 50%인 80곳이 지진에 무방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80곳의 교량들은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이어서 내진 설계기준인 규모 5.4∼6.2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경우 교량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파괴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일반철도 교량의 내진성능 확보도 취약해서 전체 2,773곳 중 45.8%인 1,269곳의 교량이 내진성능 미확보 시설로 파악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윤후덕 의원(사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부 소관 시설물의 내진율 현황’ 자료에서 9일 밝혀졌다.  

현행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KTX 교량과 일반철도 교량의 내진설계기준을 규모 5.4∼6.2로 정하고 있으나 지진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KTX와 일반철도 교량의 절반이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내진성능 미확보 고속철도 교량 80곳에는 다음과 같이 교량의 연장이 길거나, 도시와 인근하고 있어서 2차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교량도 많았다. 
 
이들 내진성능 미확보 고속철도 교량 중에는 2008년과 2009년 준공된 교량도 많았는데, 고속철도 및 일반철도 내진설계 기준을 마련한 2000년 이후 준공된 것이다. 

철도분야 시설과 달리 수자원분야(댐, 수문)과 공항분야 시설물은 내진성능 확보율이 100%였으며, 도로분야도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율은 91.9%, 국도 교량의 내진율은 82.8%에 이르러 철도분야보다는 내진율이 높았다. 

윤후덕 의원은 “남한에서는 2004년 울진에서 발생한 규모 5.2의 지진이 역대 가장 강한 지진이었고, 해마다 40∼50건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최근 일본 지진 발생에서 보듯이 근래 동북아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만큼 이제 SOC에 대한 내진성능 확보 등 유지보수 관리에 신경을 쓸 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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