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 "한국 뇌물협약이행,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 최 하위國
TI, "한국 뇌물협약이행,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 최 하위國
  • 김종식
  • 승인 2013.10.0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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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거성 회장 "이런 상황 방치하면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찍힐 우려 있어"
 
▲  국제투명성기구
우리나라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40개 뇌물방지협약국가 중 '거의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
 
지난 8일 국제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2013년 OECD뇌물방지협약 이행 평가보고서'에 다르면 한국은 지난해 '보통이행국'에서 올해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두 단계나 등급이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20개국이며 이들의 세계수출규모는 26.9% 차지하고 있다. 대상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일본, 러시아, 스페인, 벨기에, 멕시코, 브라질, 아일랜드, 폴란드, 터키, 체코 공화국, 룩셈부르크, 칠레, 그리스,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등이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의 나라들이 외국에서 뇌물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 거의 또는 전혀 없으며 독일과 영국, 미국 등이 가장 적극적으로 뇌물방지협약을 이행한다고 밝혔다. 
 
뇌물방지협약을 '적극 이행'하는 국가에는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등 4개국이며, '보통 이행'국가는 이탈리아,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4개국이 포함됐다.
 
프랑스,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포르투갈, 불가리아 등 10개국은 '제한된 이행'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그리고 스페인의 5개국을 보통 이행 분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들 5개국은 전년도들에 비해 2009년 ~ 2012년 기간 동안 이행을 덜 했기 때문에 순위가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세계수출점유율은 2.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기구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 반부패기구 검사기관에 대한 정치적 간섭 사례를 지적했다.
 
투명성기구는 "211년 5월에 인천검찰청이 대한항공화물회사의 어떤 직원에게 착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며 "이 사건은 그 항공화물회사가 중국정부관리항공회사의 현지자회사의 한국인 사장에게 67억원(미화 630만불)을 뇌물로 주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한 한국의 최신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성기구는 우리나라의 법률 제도의 부족함도 거론했다. 
투명성기구는 "한국은 해외뇌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아직 부족하다"며 OECD의 뇌물방지작업 제3단계 보고서에서도 "한국에게 자연인 혹은 법인을 위해 “효과적이고, 비례적이고, 말리는” 제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으며, 한국의 기업분야의 내부고발자는 보호를 잘 받지 못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그 뿐만 아니라 “2008년 (한국)정부는 부패방지위원회(KICAC)를 행정심판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합병시켜 국민권익위원회(ACRC)라는 기관을 만들었으나 이것은 유감스러운 결정이었다"면서 "이 합병이 KICAC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며 조직을 부패와 관련되지 않은 행위로 다각화시켜 부패에 맞춘 초점이 희석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투명성기구는 해외뇌물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민간 내부 고발자 보호, 권력남용을 막기 위한 검찰 개혁, 고위 공직자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독립된 기구 설립 등을 권고했다.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국내에서건 해외에서건 뇌물을 통해 사업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났다. 우리나라도 OECD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였지만 급행료 등 뇌물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두는 등 문제도 많고 이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나라가 자칫 국제사회에서 부패국가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권고를 많이 하였는데 이를 하루속히 받아들여 뇌물방지협약당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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