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철도는 ‘혈세 먹는 하마’
인천공항철도는 ‘혈세 먹는 하마’
  • 한민섭
  • 승인 2013.09.30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병호 의원"개통 후 6년만에 정부보조금 1조원 넘어서"
2007년 3월에 개통된 인천공항철도가 1조원의 정부보조금이 들어가는 ‘혈세 먹는 하마’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2년 정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은 연평균 2850억원 수준으로 요금수입의 예측치의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문 의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철도는 "2007년 3월 개통 이후 2012년까지 6년 동안 정부가 민자업자에게 지급한 운임수입보조금(MRG)이 1조원(1조 904억원)을 넘어섰다"면서 "단일사업으로는 유례가 없는 거액의 혈세 지급사례다"고 말했다.
 
이처럼 인천공항철도가 개통 6년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급된 것은 1996년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이 엉터리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2001년 3월 정부가 현대건설컨소시엄인 인천국제공항철도와 실시협약을 맺으면서 10.39%(세후 불변가)의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고, 운영기간 30년동안 예상운임수입의 90%를 보전하는 보조금(MRG) 조항을 둔 것도 천문학적 국고지급의 원인이 됐다고 문의원은 설명했다.
 
그 결과 정부와 인천국제공항철도가 맺은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이용자 예측치 합계는 8억 843만6천명이었으나, 올 8월까지 실이용자수는 1억 4,639만 8천명으로 이용율이 18.1%에 불과했다. 또, 실시협약상 2007-2013년 요금수입 예측치 합계는 2조 3,485억5,100만원이었으나 올 8월까지 이용 실적은 1,607억 3,000만원에 그쳐, 예측치의 6.8%에 불과했다고 문 의원은 주장했다.
  
이런 천문학적 국고지원금이 매출액에 포함되면서 공항철도는 2007-2008 적자 상태에서 2009-2010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0년도 말 2단계 개통에 따른 운영차입금 증가와 후순위대출금 증가로 이자비용이 600억원대에서 1,700억원 수준으로 급증하여 2011년 1,697억원, 2012년 239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정부는 공항철도를 코레일에 인수시키고 운임수입보조금(MRG) 조건을 낮춤으로써 정책실패를 줄여보려고 했지만, 국고보조금 1조원이 보여주듯이 정책실패의 정도가 워낙 크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의결해 공항철도의 터무니없는 수요예측과 잘못된 민자철도 정책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 공항철도 일반열차 운임은 3,950원, 직통열차는 성인기준 올해말까지 8,000원의 특별할인 요금이 적용된다. 직통열차 요금은 2014년부터 14,30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기업돋보기
단독기사
톱데일리는 독자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제보와 취재요청으로 세상을 더욱 가치있게 만들겠습니다.
뉴스제보 이메일 top@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