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짜 약 등 판매한 비윤리 약사 형사입건
서울시, 가짜 약 등 판매한 비윤리 약사 형사입건
  • 이미소
  • 승인 2013.09.2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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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약사가 가짜 의약품 판매하는 것은 시민생명 위협하는 행위, 강력단속 할 것”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가짜 약을 판매해온 비윤리 약사 12명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  이들로부터 압수한 약 중에는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등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가 시민 건강과 질병의 효과적인 치료에 힘써야 하는 약사가 오히려 약국 내에서 버젓이 가짜 약을 판매해 온 비윤리 약사 12명을 적발,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약사 부인 등 약사면허가 없는 무자격 종사자 7명도 함께 형사입건했다.
 
가짜 약을 판매한 약사들은 가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등을 조끼나 양복상의 등 자신의 옷 안주머니 속에 숨겨 최고 7배 이상 비싸게 판매하거나, 의사 처방전을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구매한 유사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기도 했다.
 
또,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포장해 놓은 과립 형태 한약을 치질특효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행위를 적발한 첫 사례다.
 
서울시 특사경은 환자가 가운을 입은 약사를 믿을 수 밖에 없는 약국에서 인체에 유해한 가짜 의약품이 버젓이 팔리고, 사용기한이 지나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약사가 시민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로, 제보 입수 후 지난 4월부터 강력한 단속 의지를 가지고 수사에 착수, 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일부 약국에서 전문 약사들이 가짜 의약품 등을 판매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4월부터 주요 의심 업소를 중심으로 탐문 수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 이들을 적발했다.
 
형사입건된 19명은 앞으로 약사법규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발견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최고 3년이 지난 전문 의약품 등 총 32개 품목 1,517정은 전량 압수했다. 
 
 
단속결과 이들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정식 의약품인것처럼 판매하거나(4개소) ▴약사 부인 등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7개소) 또, ▴유통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조제 판매(3개소)하거나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3개소) 하는 방법으로 불법행위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적발된 일부 약국에서는 환자의 인적사항, 복약지도 내용 등을 기록한 조제기록부를 기재해 5년간 보존해야 하나 고의적으로 기록을 하지 않으며 단속을 교묘히 피해왔고, 가짜 의약품을 한 알씩 미리 조제·포장해 정상 의약품인 것처럼 불법판매 하는 등 범죄사실 은폐를 위해 치밀하고 계획된 범행을 자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작구 신대방동에 위치한 A약국의 약사(남, 65세)는 이미 지난 1997년부터 2005년, 2007년 세 차례나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짜 의약품,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상습적으로 판매하는 등 죄질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법 또한 교묘했다.
가짜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등의 경우 자신의 옷(조끼, 자켓, 양복상의) 안주머니 속 이곳 저곳에 은밀하게 숨겨서 판매하며 단속을 피하는가 하면, 정상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판매하기위해 압축포장기를 이용해 한 알씩 압축·포장하는 등 환자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다.
 
조사결과 A약국 약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금액만 월평균 약 400만원에 이르고, 세무서에서 발급한 자료에 의하면 년간 매출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 약사는 고지혈증 치료제로 국내에서 유명한 전문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이 비정상적으로 거래해 구매한 제조업소 등의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유사 의약품(본인 주장)을 임의로 대체 조제하기도 했다.
 
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에도 향정신성의약품(펜디정, 사용기한 2년경과)을 다른 의약품과 함께 개방·방치해 약사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A약국 외에도 3곳의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 적발됐는데, 이들은 보따리 행상으로부터 출처를 알 수 없는 가짜 시알리스 등을 1정당 3천원에 구입해 최고 2만원, 약 7배 비싸게 되팔았다.

이렇게 판매된 시알리스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당초 함유 성분인 ‘타다라필’이 아닌, 비아그라 함유 성분인 ‘실데나필(165.2mg)’이 나와 성분이 정상 유통 의약품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약국들은 환자 체질 및 특성 고려하지 않고 치질특효약인 것처럼 환자를 현혹하기도 했다.
 
금천구 시흥동에 소재한 E약국 약사(여, 47세)는 사람의 체질이나 질병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미리 조제·포장해 만들어 놓은 과립 형태의 한약과 일반의약품 치질약을 함께 복용하면 치질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환자를 현혹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수술 날짜를 받은 환자도 여기서 약을 복용한 후 나았다고 하면서, 믿고 15일분 약을 구매하도록 권유, 판매하는 등 치질 전문약국인 것처럼 약국을 운영했다.
 
하지만 소문을 듣고 군포에서 찾아간 최00(남자. 59세)씨는 치질약 15일치를 구매해 복용 한 후 치질이 완치되기는커녕 설사만 2~3일 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믿고 찾는 약사가 가짜 의약품을 파는 행위는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해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들 스스로도 전문의약품 구매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아 의약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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