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전 논란 성남보호관찰소 해결 '급물살'
도둑이전 논란 성남보호관찰소 해결 '급물살'
  • 윤하나
  • 승인 2013.09.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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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남시와 '민관합동대책기구'구성 합의...학부모참여단 모집
 
▲ 도둑 이전 논란을 빚었던 성남보호관찰소 문제가  성남시의 합의문을 법무부가 받아들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이하 성남보호관찰소)가 청사이전문제로 20여일째 정상 업무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법무부와 성남시가 문제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 24일 성남시가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법무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따라 '도둑이전' 논란까지 일으킨 성남시보호관찰소 문제가 해결을 위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에 따라 구성될 '민관합동대책기구'는 학무모 6명(구별 2명), 법무부, 성남시 공무원 각각 3명씩 모두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민관합동대책기구의 핵심인 '학부모참여단'은 성남시 내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라면 9월 30일분터 다음달 10월 7일까지 성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학부모참여단에 선정된 학부모대표는 공청회, 민관대책기구 회의 등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SNS를 통해 상시적으로 의견을 제안하고 진행상황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법무부는 합의문에 따라 분당구 서현동에서의 보호관찰소 업무 중단도 공식화했다.
 
법무부는 민관합동대책기구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하고 10월말까지 임시 사무소를 마련하고 연말까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했다.
 
한승훈 성남시 대변인은 "민관합동대책기구 구성은 지역 편중을 방지하고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수렴의 과정을 만들겠다는 취지"라며 "사회적인 갈등현안을 광범위한 시민의 참여와 동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성남시의 시도는 민관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와 성남시 합의문[전문]
 
법무부 성남보호관찰소와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다음 사항을 합의한다.
 
1.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보호관찰소 청사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한다.

2.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성남시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한다.

3.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민관 합동대책기구」의 논의 내용 및 운영과정에 대해 성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성남시와 성남보호관찰소는 현 분당구 서현동 성남보호관찰소에서의 보호관찰업무는 중단하고, 임시 사무소 설치 등 보호관찰업무 유지를 위해 상호 협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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