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정책 대수술, 대도시 그린벨트에 들어선다
산업단지 정책 대수술, 대도시 그린벨트에 들어선다
  • 김종식
  • 승인 2013.09.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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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종규제 대폭 완화...'복합용지'도입, 파격 인센티브 지원 등
산업단지내 용도규제는 풀고 입주 문턱을 낮춘다.
정부는 25일 대통령 주재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3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놓았다.
 
6월말 현재 산업단지는 1천여개가 지정되어 약 7만개 기업, 190만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제조업 생산의 66%, 수출의 74%, 고용의 44%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생산기지 조성에 치중한 결과,  산업시설 위주로 토지용도를 제한하고, 제조업 중심으로 업종을 허용하면서 IT 등 첨단 업종이나 서비스업과의 융·복합이 저해되는 등 인력공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이에따라 정부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확대,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및 업종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촉진 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도시지역의 산업용지 부족을 해소하고, 첨단기업이 선호하는 매력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인근에 최상의 기업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을 개발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날 보고된 3차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그린벨트와 신도시 등에 2014년 3곳, 2015년 6곳 등 총 9곳의 첨단산업단지를 새롭게 지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사업성 향상과 복합기능의 단지 조성을 위해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이 혼합되는 ‘복합용지’(준주거·준공업지역)를 설정하고, 용적률은 조례에 불구하고 일반공업지역에 비해 상향된 준주거·준공업지역 용적률의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녹지율은 도시 지역이라는 입지특성과 비공해 첨단업종임을 감안해 기존 산단의 2분의1 수준으로 낮추고,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내에 있어 기반시설 소요가 적은 점을 감안하여 진입도로 대신 지구내 간선도로와 녹지매입 등으로 지원대상을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 대학이나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R&D센터, 벤처기업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첨단산단내 산업용지에 연구·교육시설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조5천억원의 신규투자와 3만6천여명의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1년도에 도입된 첨단 산업단지는 현재 11개가 지정돼 있지만 비싼 땅 값과 수익성 하락으로 활용이 저조한 편이다.
 
정부는 또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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