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12년 하반기 전체 감청의 99% 차지
국정원, 2012년 하반기 전체 감청의 99% 차지
  • 한민섭
  • 승인 2013.08.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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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국정원 감청 건수 ’2011년 하반기 62.7%에서 대선 직전 87.8%로 30% 가량 상승"
유승희 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하반기 대선 기간에 국정원의 감청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희 의원에 따르면 전체 감청 건수 중 국정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상반기 71.2%, 2011년 하반기 62.7%, 2012년 상반기 72.3%, 2012년 하반기 87.8%로 국정원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 것을 물론 대선기간이 포함된 2012년 하반기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깝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2년 전체 감청 대상 전화번호 중에서 국정원이 감청한 전화번호는 전체의 99% (2,213건)으로 확인됐다. 이 수치는 테러에 대항하거나 산업스파이 색출 등 경제적 안보에 총력을 기울여할 국정원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남용하여 온 국민을 대상으로 감시와 통제에 나선 것이 아닌가 의혹을 사는 부문이다. 

2012년 하반기 99%에 달하는 국정원의 감청 전화번호 점유 비율은 2012년 상반기는 물론이고, 직전 년도의 상하반기의 점유 비율인 95% 보다 대폭 상향되어 거의 100% 점유율에 육박했다.
 
유승희 의원은 “국정원이 그들만의 고유한 업무를 등한시한 채, 사실상 정권의 시녀 역할을 자처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업무를 위한 국정원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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