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해 납북피해접수에 36억 집행..성과 미미
정부, 지난해 납북피해접수에 36억 집행..성과 미미
  • 김치관
  • 승인 2013.08.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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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예산 집행에 “여러 문제 나타나”
전시납북피해 접수, 통일부 예산 36억 집행..접수는 1,623건 불과

지난해 통일부(장관 류길재) 예산으로 추진된 6.25전쟁시 납북피해신고 접수 사업이 36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한데 반해 신고 건수는 1,623건에 불과해 사업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최근 발행한 「2012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납북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납북피해신고는 통일부의 예산 투입에 비해 성과가 기대치에 현저히 미치지 못했다.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2년 ‘전시남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 예산은 37억 6천5백만원이었고, 실제 집행액은 36억 3천1백만원이었다.
 
통일부는 8만명으로 추정되는 전시납북자 중에 20% 수준인 약 1만 5,000~1만 8,000명이 신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중 5,000~6,000명이 2012년도에 신고할 것이라는 예상을 기준으로 이같은 예산을 편성했던 것.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예산액
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불용액
2013
예산액
전시납북 진상규명 명예회복
3,765
±134
3,765
3,631
134
3,52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2011년~2012년 납북자 신고 접수 및 심사결과 현황
연도
접수 예상건수
접수건수
위원회
심사완료건수
심사결과
납북자인정
납북자 불인정
납북확인 판단불능
2011
5,000~6,000
1,034
319
272
28
19
2012
5,000~6,000
1,623
929
835
29
65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그러나 2012년도 실제 접수건수는 1,623건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위원회에서 심사를 완료한 건수는 929건에 머물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고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통일부는 사업 수행 초기라는 점, 납북자 결정에 따른 경제적 보상 등 인센티브가 없다는 점, 신고인 등이 사망하였거나 대부분 고령인 점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한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 사업은 약 60년이나 지난 6.25전쟁 피해사건의 명예회복에 대한 것으로서 상기와 같은 점들은 사업 수행 전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사업은 2015년 9월 12일(1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종료될 예정이고, 현재 추세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사업실적이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고접수와 병행하여 전국적 6.25전시납북자 실태조사와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근거없이 탈북자 19명에 5억 6천여만원 재정지원
국회예산정책처는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거 없이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경우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 영농정착자금 사업 결산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2012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내역
영농정착지원
705
     684
       21
- 영농기술교육: 28
- 영농컨설팅: 85
- 영농인프라 지원(무상 재정지원): 565
- 기타 운영비: 6
자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지난해 235억 8천8백만원을 집행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김일주)은 6억 8,400만원을 투입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는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통일부의 고유업무”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며, 특히 통일부 규정에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재정지원’은 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은 19명에게 3천만원씩을 ‘무상 재정지원’하는데 5억 6천5백만원을 집행했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은 또한 2012년에 인터넷방송 ‘동포사랑 TV’를 개설하고 홈페이지와 방송 제작 비용으로 7천만원을 집행했지만 2012년도 재단 국정감사에서 통일부에서 방송 중인 인터넷 TV와의 중복문제가 제기되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2013년 1월말에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수행한 결과 예산낭비를 초래한 것이므로 향후 통일부는 재단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고, 재단 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북회담 예산 5천9백만원으로 두 차례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이외에도 국회예산정책처는 “통일부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남북회담 사업의 미집행 예산으로 당초 계획에 없었던 일회성 행사인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사업을 추진하였는 바, 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정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도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 집행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기간
집행액
내용
비목
금액
1차
2.6~2.10
임차료
2
장비 임차(노트북, 프린터, 마이크 등)
위탁사업비
33
위탁용역(EBS 다큐 제작 방송)
사업추진비
7
식대, 다과비, 견학도시락, 간담회비 등
소 계
42
 
2차
6.25~6.29
일반수용비
8
행사용품, 문화상품권, 플래카드 제작, 수료증 등
임차료
2
장비 임차(노트북, 프린터, 마이크 등)
사업추진비
7
식대, 다과비, 견학도시락, 간담회비 등
소 계
17
 
합 계
59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통일부는 지난해 ‘대학생 모의 남북회담’을 2회 개최하면서 5천9백만원을 집행했고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대학생 남북 모의회담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남북회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동 사업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2013년 예산에도 대학생 남북 모의회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는 남북관계 경색으로 동 사업 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어 일회성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통일뉴스 김치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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