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5개 대부업체 점검...등록취소 21곳
서울시 505개 대부업체 점검...등록취소 21곳
  • 이미소
  • 승인 2013.07.2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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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소에 대해 이자율 위반여부 등 집중단속...과태료부과 78곳, 영업정지 3곳 등 287건 행정조치

서울시가 505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해 287곳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과잉대부금지 위반 ▴대부조건 미게시 ▴중개수수료 수취 등이었고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21개소), 영업정지(3개소), 과태료부과(78개소)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법 위반은 없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122개소), 시정권고(63개소)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총 151개 대부업체를 폐업시켜 난립해 있는 대부업체를 상당수 정리했고, 영세 대부업자들에게는 현장에서 폐업을 권고하거나 법령개정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130개 대부업체가 점검기간 중 자진 폐업했고, 4개 업체는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 대부업법 개정으로 폐업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으면 대부업(또는 대부중개업)을 등록할 수 없게 되어 단속을 피하려고 점검 전 폐업 후 재등록 하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또한, 민생침해 모니터링 요원 20명이 지난 5월․6월 동 기간 동안 인터넷 및 명함형식 광고물 등 대부업 광고 1,137개를 모니터링하여 미등록․이자율 위반․허위과장광고 등의 항목으로 1,45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 중 위반사항이 확실한 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는 오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18일 동안 5차 대부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부업체 600개소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점검에서도 법정 이자율 및 대부계약서류 관련 준수여부 등을 집중단속한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대부업체로 인한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부업체 지도․점검 뿐 아니라,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예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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