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내년부터 통합관리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 내년부터 통합관리
  • 김종식
  • 승인 2013.07.17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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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 마련

▲내년 1월 18일부터 등기부등본 3종을 포함한 18종의 부동산관련 증명서를 전국 시군구 민원실과 온라인을 통해 발급 및 열람 할 수 있다. 
내년 1월 18일부터 공시지가, 건축물 대장 등 18종에 이르는 부동산관련 증명서가 하나로 통합돼 발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및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관련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8종의 부동산 증명서 중 대법원이 관리하는 토지등기기록, 건축물등기기록, 구분건물등기기록 등 등기부등본 3종을 제외한 15종은 17일부터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에 따라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내년 1월 18일부터는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하나의 부동산정보를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개별법으로 관리되던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체계로 통합하게 되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에 필요한 부동산 증명서를 일일히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18종의 서류 중 본인이 필요한 서류만 선택해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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