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임명한 황장관 국민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대통령 임명한 황장관 국민 주시하고 있다"
  • 구장회
  • 승인 2013.06.0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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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신병처리를 두고 검찰과 법무부가 갈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해 “공직선거법 적용을 막지 말라”라고 검찰을 옹호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월 19일 만료되는 상황에서, 황 장관은 무슨 이유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영장청구를 막고 있는지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의 내부 방침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채동욱 검찰총장의 소신 있는 업무처리에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장관이 특정사건의 혐의적용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황 장관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검찰도 청와대의 입김에서 벗어나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를 하였음을 보여주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잘 알아야 한다”며 “검찰의 용기 있고 소신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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