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암시장 효과'
입학사정관제가 사교육 '암시장 효과'
  • 김종식
  • 승인 2013.05.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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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열철 연구원, "지역 간, 계층 간 진학 격차확대 국가적 인재양프로그램의 효율성 저해"

입학사장관제 이후 교육비 양극화 현상이 뚜렸해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 상위 20%계층이 지출한 교육비 평균은 40만7000원, 하위 소득하위 20% 계층이 지출한 5만7000원으로 두 계층간 지출 격차는 무려 7.1배에 달했다.

금융위기 한복판인 2009년에 두 계층간 차이는 최대 6.4배에 달했다. 이 같은 교육비 양극화 현상은 사회계층이동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낳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기회형평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이 요청된다.

우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특목고 출신 학생과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사교육을 잡기 위해 도입된 입학사정관제가 오히려 사교육을 늘리는 이른바 ‘암시장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특히 부모의 직업, 학력, 소득과 거주지별 교육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판가름하는 양극화 현상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도 나와있다.

교육환경 격차가 서울의 강남∙북은 물론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서도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한 ‘대학 진학 격차의 확대와 기회 형평성 제고방안’에 따르면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는 흔히 타고난 재능과 함께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꼽는다”며 “사회적 이동성에 관한 비관적 전망 확대는 자녀의 교육적 성취에 있어서 가정 배경 혹은 지역적 환경이 점차 중요시 된 것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를 보더라도‘(우리 사회에서)본인세대에 비해 자녀세대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보는가?’라는 질문에‘높다’라는 응답이 41.7%에 그쳐‘낮다’라는응답 43.0%보다도 작게 나왔다. 이러한 역전현상은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이전에 없던 일대‘사건’이나 다름 없었다.

보고서는 ‘수능 성취도 및 사교육비에 대한 영향요인’에서 지역 간, 계층 간 진학 격차 확대는 국가적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훼손해 왔다고 지적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10분위)가 1분위 낮으면 0.03만큼의 등급하락이 초래되고, 거주지의 학습환경지수(5점 만점)가 1점 낮으면 무려 0.46만큼의 등급 하락이 나타났다. 또한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광역시 거주에 비해 0.2만큼의 등급상승이 기대되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광역시 거주에 비해 각각 0.19와 0.57만큼의 등급하락이 나타났다.

즉 수능성취도의 지역간 격차는 상위권 대학 진학 격차로 이어진다. 2011년  고등학교 졸업생 만명당 서울대 입학생 수(서울대 진학률)는 2011년 50.2명으로 감소되었을 때 서울지역의 서울대 진학률은 90.3명(2000년)에서 94.9명(2011년)으로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6개 광역시의 서울대 진학률이 69.9명에서 42.7명으로 급격히 추락하고, 지방 8개 도 역시 평균 38.6명에서 37.4명으로 하락한 데 비춰볼 때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우선 서울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의 단 3% 안팎을 차지하는 15개 주요 특목고 졸업생들의 입학 비중이 2002년 22.8%에서 2011년 40.5%까지 급격히 확대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목고 재학생의 절반 이상이 강남 3개 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노원∙강동 등 일부 사교육 과열지구 출신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상은 거주지 간 불균형 확대를 그대로 대변한다.

특히 현재 입학사정관제 방식에 따른 대학 진학 방법은 3000가지에 이른다고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교육비양국화 현상으로 인한 대학진학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보고서는 내신경쟁과 대입 상대평가 등 과열입시를 조장하는 현행 입시체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대학입시가 지금처럼 학업 성취에 대한 보상의 기능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국가적 차원에서의 효과적 인재 육성 및 헌법이 보장한 균등한 교육기회의 실현을 시에 추구해 나가야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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