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지원 연650만원→860만원 인상
취약계층 지원 연650만원→860만원 인상
  • 구장회
  • 승인 2013.0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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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15일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취업취약계층이 좀 더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사업주 지원이 강화된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먼저, 지원 수준을 연 650만원에서 86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지원금을 기존에는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3개월이 지나면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고용촉진지원금은 근로자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숙인 등은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을 했어도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 연장과 장년의 고용연장을 유도하기 위해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과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개편했다.

근로시간단축형 임금피크제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시간을  50% 이상 단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 15~30시간으로 줄이면 된다. 또 임금 감액률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을 지원할 때 연령 기준도 기존 57세에서 1년 연장한 58세로 조정하는 등 사업장 평균 연령도 58.4세로 조정했다.

또한 정부는 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도 개편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부여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사용한 경우 ▴임신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동안 계약이 종료되는 여성근로자를 출산 후 재고용한 경우 지원한다.
여성출산 후 1년 안에 재공용 조건도 3개월 더 늘렸다.

특히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되어 보험료율과 각종 지원금에서 우대지원을 받는다.
기준은 ▴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업․운수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300명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200명 ▴그밖의 업종 100이다.

문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중견기업 전환 기피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감안, 기업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벗어나도 3년간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그 기간을 5년으로 더 연장, 중견기업의 육성과 좋은 일자리 확대를 도모하기로 했다.

즉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현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기업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5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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