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는 금융과 컨슈머리즘을 새 정부 어젠다로 선정해야”
“인수위는 금융과 컨슈머리즘을 새 정부 어젠다로 선정해야”
  • 김종식
  • 승인 2013.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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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새 정부를 준비하는 인수위는 ‘금융과 컨슈머리즘을 새 정부의 중요 어젠다로 선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금융소비자은 밝혔다.

‘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세계의 안정과도 직결된 사안으로 개인, 국가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의 ‘컨슈머리즘’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측면이 강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컨슈머리즘’ 보다는 이념과 정치에 기댄 모습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며, 이러한 모습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데 있어 제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한 이유로 다음 달 출발하는 새 정부는 임기 동안의 우선 순위로 ‘금융’과 ‘컨슈머리즘’을 정부의 핵심과제의 하나로 선정,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내의 금융사태를 보면 개인적으로는 고통 가중, 국가적으로는 금융체계의 불신, 산업적으로는 경쟁력 부족 등,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제 ‘금융’의 문제는 이제 단순히 자금 흐름의 이해가 아닌 개인, 국가, 사회복지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민주화의 구호가 경제구조와 상생 등 거시적인 측면이라면, ‘금융’ 어젠다의 선정은 미시적 측면에서 개인, 복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또한 금융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재정비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분야이다. 그런 점에서 금융감독과 관련한 조직의 개편도 중요한 이슈의 하나라고 본다. 새로운 국가 발전을 위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활용하려는 접근 전략의 구상이 바로 인수위에서 디자인되고 출발하여야 한다.

현재 금융산업과 금융소비자는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금융산업의 국내 한계와 금융사들의 후진적 행태에서 오는 금융소비자 피해 등은 정부의 역할도 과거와는 다른 역할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금소원은 “이제 ‘금융’도 복지의 범주에서 제공해야 할 정부의 서비스로 인식하고, 이번 인수위가 이러한 어젠다를 선정하고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컨슈머리즘’이다. 우리나라의 ‘컨슈머리즘’이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정치, 이념, 정당과도 연계성이 강해 풀뿌리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지 못했다. 진정한 ‘컨슈머리즘’은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나 지역에 활력을 갖게 할 것이다. 소비자 주권이 제대로 발휘된다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나 분쟁을 완화시키고, 건전하면서 성숙한 사회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소비자 부문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진정한 ‘컨슈머리즘’의 새로운 정립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는 방향이고, 국가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순기능적 역할도 있다고 본다. 인수위는 과거와 현재의 국가적 소비자 보호 및 관리를 재검토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관치 위주의 행정으로 민원의 개념이나 개선대상이 아닌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 역할을 강조하고 청와대와 중앙 부서가 선도적으로 ‘소비자 국익’의 개념을 역동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정책의 실천을 위해 청와대에 소비자분야 비서관 도입 등을 통해서 ‘국민행복시대’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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