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1월 1일 출근 준예산 편성 법석
성남시 공무원 1월 1일 출근 준예산 편성 법석
  • 구장회
  • 승인 2013.01.0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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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 새누리 상임위 통과 ... 31일 밤 새누리 시의원 본회의 보이콧
경기도 성남시시의회는 지난 12월 31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당일 밤 11시 이후 새누리당 시의원이 집단 퇴장하는 바람에  자동 산회되었다. 이에 앞서 파행의 주된 이유인 성남시도개발공사설립조례안은 새누리당 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적의원 9명중 6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2년 법정 회기 종료직전까지 예산안을 의결지하지 못해 준예산안을 편성, 집행하는 초유의 상황에 맞닥뜨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2월 31일 밤 제 191회 임시회 본 회의를 열어 2013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집단 등원을 거부하는 바람에 시의회가 자동 산회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 공공근로 사업은 물론 성남시가 추진 중인 위례신도시사업, 정자동 시유지매각,특정예산인 교육혁신도시 사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보훈예수당, 임대주책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무료치과 치료비, 자율방범대운영비, 각종 시설공사비와 같은 민생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었다.

현재 성남시청 직원들은 1일 새벽부터 전 직원이 출근해 준 예산안을 편성하는 등 비상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파행의 주된 이유는 성남시의회 전체 의석 34석 중 과반을 넘는 새누리당(18석)이 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 포기를 요구하며 어젯 밤 11시에 정회를 신청한 후 등원하지 않고 있기때문이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설립조례안은 전임 이대엽 시장 때부터 추진되어 온 사안으로 현(現)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이후 재 추진된 사안이다.

본 회의에 앞서 도시개발설립조례안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시의원이 찬성해 통과된 법안이다.

새누리당 이덕수 간사는 “도시개발공사 설립조례안은 상임위 전체 9명 중 새누리당의원 2명과 민주통합당 의원 4명이 찬성해 통과된 법안이지만, 새누리당 입장은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될 경우 시의회 감시 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파행은 다수의석(전체 34석 중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정족수 미달로 의안을 처리할 수 없다.

이날 새누리당협의회 이영희 의장은 통화가 안되었으며, 이덕수 간사는 의회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예산안 협의를 통해 2월 임시의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공무원들은 새해 첫 날부터 새벽부터 비상 제설작업하고 있는데 성남시의회는 새누리당 불참으로 2013년 예산통과가 안돼 눈 치우다 말고 준예산 편성하려 가야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재명 시장은 무엇보다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다수당이면서 이탈표 나올까봐 당론으로 본회의 보이콧하고 준예산 만든 새누리당”이라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다수당이 새해예산안 표결에 출석거부라니~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성남시의회 과반수인 새누리당 본회의 출석 거부로 의회마비 새해예산안 표결못해…사상초유의준 예산상태…법정경비외 예산집행불능으로 시정마미…이게 새누리당이 하는 일입니다” “성남새누리시의원 제발 밥값 좀 하시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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