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자전거 추돌...차량도 일부과실
신호위반 자전거 추돌...차량도 일부과실
  • 최지은 기자
  • 승인 2021.11.30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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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데일리 최지은 기자 = 신호위반을 한 자전거와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차량의 추돌... 과연 차량도 과실이 있을까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호위반 자전거와 추돌했다며 억울해 하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중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재차를 박았습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천천히 유턴하던 차량을 신호를 위반해서 달려온 자전거가 들이박고 넘어집니다.

이 사고로 차량의 앞범퍼와 본넷에 손상이 있었고, 자전거 운전자도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차량운전자는 이 사고에 대해 과실이 나오면 억울하다고 토로합니다.

이처럼 자전거의 일방적인 위반에도 과실이 나온다는 사연을 자주 접하는데 차량운전자가 무과실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전거는 교통약자로 분류돼 차량운전자는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의 경우 차량운전자는 더 무거운 과실이 책정됩니다.

과실비율정보토털은 신호위반한 자전거와 정상주행 한 차량의 사고에도 차량에 10% 전후의 과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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