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활개치는데…"방통위가 국산 OTT 콘텐츠 시장 막아"
넷플릭스 활개치는데…"방통위가 국산 OTT 콘텐츠 시장 막아"
  • 이진휘 기자
  • 승인 2021.10.05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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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방통위 OTT 규제가 콘텐츠 시장 억제"
한상혁 "웨이브·티빙·왓챠 등 연합 OTT 결성 협의중"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 '오징어게임'. 사진=넷플릭스

톱데일리 이진휘 기자 = 거대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상황 속에서 방통위가 오히려 국내 콘텐츠 시장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국내 콘텐츠 시장 장악에 나선 넷플릭스와 달리 국내 OTT와 콘텐츠 사업자들은 방통위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통위가 OTT 사업자들을 기존 방송 사업자들과 같이 보고 규제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홍 의원은 "문제는 결국 OTT 사업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OTT 서비스가 셋톱박스를 벗어나 인터넷 망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데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돼 기존 방송과 같은 형식으로 규제의 틀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송통위원장은 "OTT가 방송과 다른 내용의 형식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출발은 다를지 모르지만 규제에선 수평규제, 동일성 규제가 적용 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방통위가 콘텐츠 자율심의제를 막고 있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콘텐츠 제작 시장에선 콘텐츠 등급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지체가 되다 보니 제작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 사업자들은 등급이 나기 전까지 차라리 19금 성인물 등급을 먼저 받고 이후에 하향 등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OTT 시장 활성화와 해외 진출을 위해 방통위가 콘텐츠 펀딩 등 관련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에 대한 요구 사항도 나왔다.

홍 의원은 "우리나라 OTT 가입자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해외로 나갈 수 밖에 없다"며 "방통위에서 콘텐츠 관련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펀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 국내 연합 OTT를 결성해 해외에 진출해야 한다"며 "해외 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도 확보했고 사업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넷플릭스의 공짜망 이용 등 '무임승차'에 대한 지적도 나와 넷플릭스와 국내 사업자 간 차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고조된 상황이다. 

넷플릭스는 앞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현재 국내 OTT 사업자들만 매년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고 있어 역차별 비판이 일고 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망 트래픽 폭증을 일부 사업자들이 유발하고 있는데 상위 10개 사업자 중 해외 CP 비중이 실질적으로 80% 이상"이라며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매출의 77%를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넘기는 방식으로 영업이익률을 낮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은 4000억원대지만, 법인세는 21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세금과 망이용대가를 회피하는 행태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고, OTT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자율등급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OTT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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