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는 30년 이상 경과된 철도교량·터널이 37%, 내구연한(10~20년)이 지난 전기설비가 38%에 이르는 등 철도시설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지속적인 신규 철도건설을 비롯하여 복선화, 전철화 등 철도시설에 대한 사업이 급격히 늘어남에도 철도시설 유지관리 수요에 따른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일 노후화된 철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오는 2022녀까지 향후 5년간 추진할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국토부는 철도시설의 성능평가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여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성능평가는 철도시설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요구되는 안전성·내구성·사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건설기술연구원과 철도기술연구원 합동으로 평가기법을 개발하고 철도공단·철도공사 및 각 도시철도운영자가 평가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개량투자계획은 성능평가 결과를 토대로 철도시설 노후율을 20% 감축하고 철도시설로 인한 운행 장애를 30% 줄이하며 성능지수를 5%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노후시설 개량, 안전시설 확충, 시설물 성능고도화, 이용편의시설 확충 등 4대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국가철도 개량에 4조 9천억 원, 도시철도 개량에 2조 4천억 원 등 총 7조 3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에 따라 우선 개통된 지 오래되고 운행밀도가 높은 수도권 전철 구간과 서울·부산 도시철도 중 노후화된 궤도·전기·신호설비 등을 집중 개량하고 노후 철도역사도 증·개축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서울 1~4호선과 부산 1호선 등 개통된 지 3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신규로 국고를 지원(총 570억 원)하여 노후화된 시설을 적기에 개량할 계획이다.
또한, 지진·홍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철도이용자와 작업자를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총 1조 2194억 원을 투입하면서 내진 성능보강의 경우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하고 낙석·홍수·터널 내 화재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철도 이용자와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호울타리, 건널목 안전설비 등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급 곡선 구간의 선형개선을 통해 탈선사고도 예방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물인터넷(IoT), 무선통신(LTE) 등 최신기술을 도입하여 철도시설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데에도 1조 4554억 원을 투자하여 R&D를 통해 개발된 한국형 철도신호통신시스템을 개량시기가 도래한 노선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열차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철도시설에 대한 과학적인 성능평가를 최초로 시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앞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익형 기자 자료 국토교통부 철도시설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