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18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전략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이다. 이에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방향성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 대해 "혁신성장은 경제활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지난달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선정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드론 등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혁신성장의 사례를 구체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규제혁신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을 위한 토대다. 과감하고 창의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부 결단으로 가능한 규제혁신은 즉시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사안은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산업의 경우 규제샌드박스나 네거티브 도입하기 전에도 무슨 근거 규정 있어야만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지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은지 법률 해석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보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에 대해 "가계소득 확대와 내수 활성화의 선순환을 위한 소득주도 성장도 본격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대책을 지자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차질 없는 집행으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 축소 없이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주거·의료·교육·통신·교통 등 5대 생계비 부담 경감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들이 나아진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정의로운 나라 시작이며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근간이다. 가맹‧유통‧하도급‧대리점, 4대 분야 갑을관계 개혁을 추진하고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한 형사·민사·행정 등의 분야 법 집행 체계를 정비해 국민들이 다시는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해 나가야 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인센티브,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들을 신속 추진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공정경제에 대한 부분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광두 부의장과 23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부처가 현안 때문에 놓치기 쉬운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현장과 전문가 입장에서 본 비판 목소리도 가감 없이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익형 기자